부동산 전세 계약 ( 재계약,사기 예방) 특약 넣는 방법

 

 

 

부동산 전세 계약은  재계약과 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

중요한 계약입니다. 하지만 재계약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

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재계약 시 특약 작성 방법과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

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1. 전세 계약 재계약 시 필요한 특약

 

 

전세 계약을 재계약할 때는 기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, 추가적인 특약을

명시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다음은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특약들입니다.

 

 

1. 전세 보증금 조정 특약:

 

-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, 그 금액과 납부 방법을 명시합니다.

보증금 인상폭을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임대차 기간 연장 특약:

 

-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, 정확한 기간과 계약 종료일을 명시합니다.

재계약 후 갱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, 다음 재계약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.

 

3. 시설 보수 및 유지보수 특약:

 

- 재계약 시점에서 필요할 수 있는 시설 보수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

예를 들어, 벽지나 바닥 교체, 가전제품 수리 등 구체적인 보수 항목과 책임 소재를 기록합니다.

 

4. 계약 해지 조건 특약:

 

- 재계약 기간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.

예를 들어, 중대한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.

 

5. 중개수수료 분담 특약:

-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시합니다.

통상적으로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,

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 2.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

 

 

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다음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특약들입니다.

 

 

1. 전세 보증보험 가입 특약:

 

-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을 명시합니다.

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주체를 계약서에 기록하여,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

 

2. 임대인의 권리관계 확인 특약:

 

-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,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특약을

추가합니다.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,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합니다.

 

3. 등기부등본 교부 특약:

 

-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특약을 명시합니다.

이를 통해 주택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

 

4.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특약:

 

-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, 체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합니다.

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위반 시 보상 특약:

 

- 계약 위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명시합니다.

이는 임대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

 

 

 

3. 전세 계약 시 특약 작성 시 유의사항

 

 

특약을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다음은 특약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.

 

 

1. 명확한 문구 사용:

 

- 특약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,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합니다.

애매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.

 

2. 법적 근거 명시:

 

- 특약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,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합니다.

예를 들어, 전세 보증금 보호법 등을 참조하여 특약을 작성합니다.

 

3. 쌍방 동의 확인:

 

- 특약 내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했음을 확인하고, 서명 또는 날인을

받아둡니다. 이는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4. 변경사항 기록:

 

-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와의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, 혼동을 방지합니다.

변경된 특약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
 

5. 전문가의 도움 받기:

 

- 특약 작성 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을

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는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정리

 

 

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계약이므로, 신중하게 준비하고 특약을 활용하여

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특히 재계약 시 특약을 통해 이전 계약의 문제점을

보완하고,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.